트랙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며
,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 법무부장관
, 법원행정처장
, 대한변호사협회장
, 여당 2
명
, 야당 2
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에 야당 몫의 1
명
(
한국당 추천
) 외에는 집권당 성향의 인물을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문재인과 민주당이 원하는 인물이 공수처장에 추천되고 문재인은
5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남을 해양신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보고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신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여, 첨단 해양장비 산업 조기 상용화,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해양수산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과제를 이행하여, 해양수산을 통한 해양부국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충남의 해양수산 발전전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07년 태안
수학능력이 정시로 들어온 학생보다 떨어지나
? 수시를 불법과 편법으로 들어온 조민과 같은 학생이야 당연히 정시로 입학한 학생보다 떨어지겠지만
, 정상적으로 수시로 입학한 학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학에서 이미 알고 있다
. 주요 대학들의 입학처는 수시와 정시 입학생들의 수학능력
(
학점
)
을 추적
, 모니터링하여 학생선발방식에 반영하고 있다
. 대학들이 수시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온 것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른 것이지
, 아무 근거가 없거나 백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을 뽑기 위함이 아니다
. 수능을 위주로 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급기관에 불과한 공수처는 대등한 관계에서나 가능한 ‘검찰 견제’의 역할을 해낼 수 없다. 셋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검찰이 있는데, 굳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도 들린다. 만약 공수처 검사 대부분을 검찰 출신이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온 백 검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김천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지난해 대구지검에 보임됐다. '공수처법' 4+1 단일안 완성, 의결정족수 확보도 끝냈다 '백혜련안'에 기소심의위 추가 대안신당·평화당 빼고도 148석 찬성 수사권 조정안은 원안 표결 유력 원안 '백혜련안'을 기본으로 하되 '권은희안'의 일부를 차용해서 "기소심의위" 추가 대안신당·평화당 빼고도 148석 찬성,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원안 표결 유력 그래그래.....일단
?? 오늘의 심의안건 목록 (공수처 28번 검찰청 29번 유치원 3법 30~3 공수처가 설립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백혜련식 공수처 구성인원 임명 방식 민주당 바보들 ㅡ유시민이 검찰과 싸우는 이유를 몰라 백혜련의원 무제한 토론에 나왔네요. 어느정도 좁혀진 4+1 공수처 협상안 근황 수정 권은희 공수처안 부결 되었네요 jpg 25. 윤석렬의 시대, 민주당은 대통령과 국민을 방치할 것인가? 민주당 총선기획단 '깜짝 인사' 황희두 좋은글)) 공수처, 반드시 도입되어야/임지봉 교수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김해영,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달리 불문법 중심의 영미법 체계를 가진 나라들이 만든 것이라 우리와 환경도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 민주당은 이런 기관들이 공수처의 사례로 들기 힘들어지자 이번에는 영국의 SFO
를 들고 나오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공수처와 비슷한 사례라고 주장한다
. Serious Froud Office
는 ‘
중대사기수사처
’
이지 '
공직자비리수사처
'
가 아니다
. 영국은 그 동안 대부분의 범죄를 지방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다가 2003
년에서야 형사사법법을 개정
, 검찰이 보고를 받고 기소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 지능화된 국제적 기업 부패 및 탈세
•
금융사기
, 광범위한 전국적 국제적 규모의 조직범죄 등에 대해 경찰이
6기수 후배인 백혜련의원이 서서쏴들 보다 더 당차게 조지네요 ㅋ 고소나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이미 조국 낙마를 목적으로한 사전 내사에 들어간 정황도 잘 짚고 ㅋ [KSTV는 유튜브에서 토착왜구와 전쟁중. '구독/좋아요'로 힘을 !] "문재인사랑은 공수처설치다!" [질문] 아래
원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하고
, 공수처검사들은 민변 출신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 이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
? 4. 한국당
(
보수 정당
)
이 집권하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
. -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과의 관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가장 유리한 정당이 정의당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
